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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2일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 즉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30개월 미만 소의 뇌.척수도 사료로 쓸 수 있도록 공포된 미국 관보 내용에 대해 "한마디로 "(미국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백지수표를 써 준거나 다름없다"면서 "미국이 따를 줄 알고 우리는 100만원짜리 백지수표를 줬는데 미국은 거기다 엉뚱한 걸 적었다"며 한마디로 "(미국에) 당했다"고 표현했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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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이 OIE 권고를 따르겠다는 수준으로 알아듣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연령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전체 수입금지, 사골 뼈, 골반뼈 등을 제거한다는 우리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엎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재협상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사료 금지 조치'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포괄해서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100% 재협상을 안 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장관까지 모두 나서서 잘못을 시인을 했고, 바꿔야 한다고 했으니 주권국가로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재협상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