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조공외교 증거 또 발견됐나

사진더보기

이태식 대사가 4월 1일 네브래스카 오마하를 방문, 한미FTA 조기 통과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데이브 하이네먼 주지사 등 유력인사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오마하 월드 헤럴드 4월 2일자(http://www.omaha.com/index.php?u_page=1208&u_sid=10299073)

ⓒ 민중의소리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을 개시하기 전부터 전면 개방의 의지를 갖고 있었던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한미 쇠고기 협상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지사 등을 만나 한국 정부가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

이태식 주미대사, 쇠고기 협상도 전에 "개방될 것"

이 같은 정황은 미국 축산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소식지를 통해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15일 "미국 축산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소식지를 확인한 결과 '이 대사가 지난 3월31일 미국 네브래스카 등 축산업이 발달한 3개주를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사가 네브래스카 주지사를 만난 시점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쇠고기 협상을 제의했던 4월 8일은 물론 협상이 시작된 같은 달 11일보다 한참 전이다.

미국 축산협회 소식지에는 "이 대사가 하이네만 네브래스카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뼈있는 쇠고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하이네만 주지사는 "모든 쇠고기 생산품에 대한 동일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조만간 다양한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길 희망한다고 이 대사에게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대사는 <경향신문>에 "협상 재개 전이었지만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OIE 가이드라인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네브래스카주를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쇠고기 개방 사전합의 의혹에 힘 실려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협상이 공식적으로 제의되기도 전부터 이 대사가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나 개방 수위를 이야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쇠고기 협상 사전합의 의혹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쇠고기 협상을 농림수산식품부 주도로 임한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나 외교통상부가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축산육우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이 대통령 취임식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후 협회 소식지에 이 대통령이 4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실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 의원은 "대통령 외국방문은 비밀 사항으로 미 축산협회장은 우리도 몰랐던 대통령 방미 일정까지 알았다"며 "미국이 4월10일 공문을 통해 다음날인 11일 고위급 기술협의를 하자고 요청했고 농수산식품부는 아무 준비 없이 당일 바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13일 청문회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 우리 협상단과 청와대가 직접 긴밀한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며 협상단이 이 대통령에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은 협상이 아닌 조공 바치듯 국민 건강을 담보로 선물보따리를 주고 온 굴욕적인 체결"이라며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국민건강, 검역주권 사안을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 조공 바치듯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미 대사관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식 대사가 하이네먼 주지사 등 유력인사들에게 한미FTA 조기비준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 바 있지만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