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쇠고기 문제,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협상 파문의 칼끝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리며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16일 손학규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장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 농림부 협상 타결을 강요한 것도 대통령 자신임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스스로 바꿔야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으로 반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국민 80%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쇠고기협상을 재협상하는 것이 반성하는 모습일 것이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은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여 지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개정해 재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사실상 특별법에 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광우병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입금지 근거조항 마련 ▲해당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번 쇠고기 재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미국 요구조건에 굴복해서 바로 (쇠고기)수입을 개방함으로써 FTA와 쇠고기가 자동적으로 연계되었다. 연계시킨 것 이명박 정부다. FTA 비준을 받기위해 수입 개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외국 협상 결과보고 다시 요청하겠다고 잘못된 협상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이 정부가 잘못된 협상의 고리를 먼저 푸는 것이 필요하다”며 FTA 비준처리를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연계시켜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

한편 한미FTA 청문회에서 민주당 최성 의원이 미 농림부 규정 광우병 위험물질이 수입 개방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전면 재협상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손 대표는 “미국 식품의약청이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해서 식용 금지한 부위를 새 위생수입조건에서는 수입하기로 했다. 바뀌어야한다”며 위험물질 규정에 대한 조항 역시 재협상 대상임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재협상 요구,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더불어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부실 협상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상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17대 국회가 끝나더라도 18대 국회도 국정조사 요구로 쇠고기 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