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미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 요구
野 찬성파 이탈표 노린 듯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이 쇠고기 재협상의 선결을 주장하는 야당들의 반대에 부딪혀 17대에서의 처리가 난망하자 여당은 표결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은)적어도 상임위에서 표결하고 본회의에서도 표결해야한다”며 “만일 상임위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 시기 BBK특검법을 거론하며 “정략적인 목적으로 시급하게 특검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이 정말 국익을 위해 서둘러야 할 한미 FTA는 상임위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표결을 할 경우 양심 있는 당내 의원들이 소신 투표 할 것을 두려워한 지도부의 꼼수다. 이것은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지도부의 횡포이며 대의정치, 민주정치에 위반된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에 민주당이 한미FTA를 저지하며 경제 살리기를 저지하고 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하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본회의 표결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국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한미FTA 비준 저지에 대해 의장이 모른 채하고 야당의 국정발목잡기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임채정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이 국회 통외통위에서의 법안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될 경우 민주당내 비준파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은)적어도 상임위에서 표결하고 본회의에서도 표결해야한다”며 “만일 상임위조차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의장은 당연히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 시기 BBK특검법을 거론하며 “정략적인 목적으로 시급하게 특검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이 정말 국익을 위해 서둘러야 할 한미 FTA는 상임위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표결을 할 경우 양심 있는 당내 의원들이 소신 투표 할 것을 두려워한 지도부의 꼼수다. 이것은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지도부의 횡포이며 대의정치, 민주정치에 위반된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또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에 민주당이 한미FTA를 저지하며 경제 살리기를 저지하고 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하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본회의 표결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국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한미FTA 비준 저지에 대해 의장이 모른 채하고 야당의 국정발목잡기를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임채정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이 국회 통외통위에서의 법안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될 경우 민주당내 비준파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5-16 11:08:01
- 최종편집: 2008-05-16 1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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