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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 중 15개 조항의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15개 조항은 국민 건강 안전 사항 6개 조항, 검역주권 포기 6개 조항, 검역조치 강화사안 3개 조항 등으로 사실상 전면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이 제기한 15개 조항을 자세히 뜯어보면 30개월 월령제한을 해제한 것을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제한하고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의 광우병 등급 ‘하향조정시’ 수입중단한 것을 즉각 수입중단을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민주당 최성 의원이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SRM(특정위험물질)정의에 대해서도 경추, 흉추, 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을 SRM에 포함시키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2개의 SRM를 제거한 조항도 SRM 7개 부위를 모두 제거하는 내용을 담아 특정위험물질의 원천 차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작업장 승인(90일 이후 미국 정부 권한)과 중대한 위반 발생시 조치(작업장 생산만 일단 중지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E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권한으로 하고 해당 작업장을 즉시 승인 취소해 검역 및 선적중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가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으로 ▲위험물질 방지를 위한 생산, 취급방식이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이 규정한 것도 각각 ‘대한민국 축산물가공처리법’,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번 15개 재협상 조항에 대해 “지난해 9월 우리측 전문가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작성한 협상원칙과 최근 밝혀진 여러 근거에 따라 분석되었다”며 조항의 신뢰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쇠고기 문제의 해결고리를 찾기 위하여 어제 28명의 국회의원들이 5월 18일까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면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미국과의 전면적 재협상을 선언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