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촛불 참여, 학생도 의사표현 자유 있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고등학생들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학생도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있다"면서 "일반에 허용하는 것과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대 제2법학관에서 가진 초청특강에서 "국가인권위에서는 인권위원들이 합의를 봐야 하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어서 혼자 답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이 촛불집회 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수업중에 불러내 조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언론보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진정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조사해 필요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국가에 질서유지 권한이 있지만 '원천봉쇄를 하지 말라든가, 과도하게 하지 말라든가'하는 공권력 행사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서 "모든 학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는 '선진사회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30개 OECD 국가 가운데 30등인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만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럴 경우 사회갈등이 더 깊어지고, 사회적인 힘이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계가 지난 4월 초 정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