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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하라는 국민들의 절절한 외침은 묵살하고 끝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고 말았다. 비분강개할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미국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엊그제만 해도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을 고시에 담겠노라고 언론에 흘리고 성난 민심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고시안을 살펴보면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 도축장 승인권이 없고, 전수 검사를 제한 당하는 협상을 그대로 고시한 것이다.

조직검사,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연령 확인 불가 SRM 전량 반송 등 검역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당장 쏟아져 들어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국 도축장에서 검역관을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미국이 과연 한국 같은 나라의 검역관을 상주시킬지도 의문이다. 또 미국 전역에 깔려있는 3,000여개가 넘는 도축장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SRM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커녕 구멍이 숭숭 뚫린 검역 강화 방안은 미국 축산업자들에게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쇠고기 전담팀을 가동한다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이번 달 22일부터 100㎡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발표만하고 준비되지 않은 원산지 표시라는 것도 실제로 한우에 수입산을 섞어서 팔면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대부분의 식당들은 원산지 표시제만으로는 쇠고기 부정유통을 뿌리 뽑지 못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축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를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 안팎으로 상향하며, 사료와 축산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인하,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돈 몇 푼으로 축산농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으며, 폭락하는 한우 가격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장관 고시는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 팽개쳤기 때문이다. ‘국민과 소통’을 한다던 대통령은 '미국과 소통'을 할 뿐 국민을 버렸다.

정운천 장관 경질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갖가지 얄팍한 술수를 총동원하여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 시도할 것이 예측된다. 어제 ‘고시 강행’에 성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에서 ‘이명박 심판’으로 구호가 바뀐 지 이미 오래되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장외투쟁’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 대학생들도 들고 일어날 태세다. 과연 점점 커지고 있는 성난 민심을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