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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사과를 했다. 100일을 갓 넘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벌써 두 번이나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대통령 발언을 요약하면 ‘뼈저린 반성’은 하는데 ‘재협상’은 안 되고, ‘미국’을 믿으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말 뿐이고 국민의 바람과는 한참 동떨어진 ‘마이동풍 대국민사과’에 불과하다.

진심어린 ‘반성’을 했다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미국에 헌납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어야 옳다. 그래야 앞뒤 순서가 맞다. 하지만 대통령은 본질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한미 FTA 연내 처리’, ‘통상마찰 우려’, ‘미국과 관계 회복’ 등 ‘상황론’ 때문에 “식탁 안전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대국민사과에서 ‘광우병 괴담’ 탓을 했다면 이번에는 ‘상황론’으로 바꿨을 뿐 민심수습에 대한 해법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GDP가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양심 있는 전문가들은 ‘거짓 주장’이라고 수차례 반론한 바 있다. GDP 예상 수치는 ‘조작’임이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 또 미국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한미 FTA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미국 의회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할리 만무하다. 우리나라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도 따라서 비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마찰 우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이 본질이다. 통상마찰이 우려돼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몽땅 내준다는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사실과도 다르다. 대통령 주장이 맞다면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을 때 벌써 통상마찰이 일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통상마찰은 없었다.

‘미국과 관계 회복’을 늦출 수 없었다는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만들려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역대 정부의 굴욕적인 ‘조공외교’는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국가인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미국의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마을 주민들 쫓아내고 평택, 군산, 무건리 땅 수백만평씩 미군기지터로 내줬다. 경제도 어려운데 반환미군기지 정화비용,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 등 수천억, 수십조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마저 사줘야 미국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인가.

이번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려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헤아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은 단순히 ‘30개월 이상 소 수입 반대’가 아니다. 미국 눈치나 보고 쩔쩔매라는 것이 아니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재협상’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내용도 없고 감동도 없는 뼈저린 반성 백날 해봐야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