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기는 물타기...전면 재협상해야"

[2신:오후 4시]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는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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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 인터넷 사진공동취재단

야당은 미 쇠고기 수입 관련 장관 고시가 사실상 연기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재협상까지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재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정부고시는 국민 기만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하루 청문회를 통해서 쇠고기 협상이 관련부처 협의를 무시하고 독단, 졸속 처리한 협상이었고,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진행된 협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의 근거가 충분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며 통외통위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미 무역대표부의 수잔 슈워브 대표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에 대한 구두성명에 대해 “립서비스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면서 “입장을 명문화하고 재협상이 필요하다. 정부고시 연기가 재협상없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재차 압박했다.

야당은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두고도 집중 추궁에 들어갔다. 특히 전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이번 협상은 외교통상부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책임자 처벌 공방에 불을 당겼다.

민주당 최성 의원은 전날 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어떤 실체적 근거를 가지고 외통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헤프닝’이라며 상황설명을 하려하자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오프더 레코드를 걸고 외통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면 책임지고 해야지, 헤프닝 운운하느냐, 국정을 장난치는 것이냐”고 고함을 질렀다.

김 장관의 발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다. 바톤을 이어받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소 광우병이 인간광우병으로 옮겨가면 궁극적으로 소관 부서는 보건 복지부 장관인데, 최고 장관 발언치고는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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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인터넷 사진공동취재단

김용갑 의원은 또 김 장관의 ‘소도 적어도 10년이상 살아야 한다. 생명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벌언을 두고 “30개월 이상된 소는 광우병 걸릴 확률이 많은데...너무 기자 차서 하는 소리다. 국민 보건 복지를 다루는 장관이지 소의 복지를 다루는 장관이 아니지 않느냐”며 격노했다.

청문회는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실, 졸속 협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최성 의원은 미국 농림부내에서 금지하는 광우병 우려 물질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로 지정된 부위가 이번 쇠고기 협정에서는 안전물질로 둔갑, 우리나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미국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 능선, 삼차신경절 등이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위험물질에서 제외됐다"면서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은 꼬리곰탕에 딸려오는 꼬리에 붙은 부분이며, 횡돌기와 극돌기는 티본스테이크 부위에 있고, 경추의 마지막 부분은 갈비뼈와 붙어 있어 반입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성을 들은 바 있으며 알고도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 합의에 싸인해줬느냐"고 따졌다.

정운천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적,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과학적 인정을 받아야 하다. 일반 학설을 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답변드리나”고 즉답을 피해갔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지난 10일 미국의 고위급 회담 요청 공문을 받고 하루 만에 협상재개를 결정한 것은 두고 “충분한 검토없이 요구 당일날 수용한 것이 과연 사려깊고 잘된 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이 “4월 4일 통상 정책관 보고를 받고 준비했다”며 답하자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으로 관계 전문가 회의, 관련 부처 장관 회의가 한번도 없었다. 그러면 4월 4일 보고 받은 것하고 10일 받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또한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당시 미국 축산육우협회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특사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28일 미국 축산육우협회 홈페이지에 ‘이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쇠고기 통상문제에 대하여 미국정부와의 불화(견해차이)가 해결되고 쇠고기의 월령범위와 유형을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이라는 내용을 담은 게재문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 취임당시 대통령의 방미 사실이 ‘대외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협회 홈페이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과 사전에 조율한 정상회담 선물용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도 하기도 전에 이번 협상문 내용을 골자로 해서 사전 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신:오후 12시 30분]
"美쇠고기 고시, 15일은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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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 인터넷 사진공동취재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무소속 이해봉 의원이 '미 도축장에 보낸 현지 점검단이 온 이후 장관 고시해도 늦지 않느냐'고 묻자 “물리적으로 15일은 어려울 것 같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이 의원이 “연장,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해 사실상 15일 장관고시가 청와대와 부처간 조율 끝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시에 대한 부분은 어제까지 334건 의견 제출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고, 이날 오전 청와대 측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말과 일치해 15일 정부 고시가 연기를 전제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13일 청문회에서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질의에 "오늘(13일) 청문회 결과를 농림부에 전달해 충분히 협의해볼 것"이라고 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 측은 장관 고시와 관련해 협상 합의문에는 "한국은 오는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표현돼 있어 고시 일정 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