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왜 이리도 오만방자한가

주한미군이 또다시 환경오염을 시켜놓고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두 달 전, 원주시 캠프 롱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주변 농경지와 토양을 오염시켰다. 농민들과 사회시민단체가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고 주한미군에게 깨끗이 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묵살했다.

농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논과 인근 저수지에 기름이 둥둥 떠다닌다”며 “바람이 불면 동네가 기름 냄새로 진동한다”고 한다. 농경지 주변 수로는 기름으로 잔뜩 오염되어 양수기를 동원해야 물을 논에 대는 실정이고, 비가 많이 와서 오염된 수로가 범람할 경우 농사를 망치게 될 게 뻔하다. 기름 유출의 심각성과 농민들의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만하다. 하루라도 빨리 더렵혀진 땅을 정화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 우려된다.

기름 유출 사고 후에 원주시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4월에 두 차례에 걸쳐 캠프 롱 부대 밖에서 채취한 토양시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2천㎎/㎏으로 나타나 오염 기준인 500㎎/㎏을 4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대응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민중의소리 2008년 5월 7일자 보도) 또한 다른 인근 지역에서 토양오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정밀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태도는 오만하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다.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한 한미SOFA협정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기름 유출 사고가 난지 40여일이 지나서야 한미 실무회의를 한 차례 열었을 뿐 주한미군은 한미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부대 안은 자신들이 사고 수습을 완료했으니 공동조사는 할 필요가 없으며 부대 밖은 한국이 수습하라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캠프 롱 미군기지의 기름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8년에는 1,200ℓ의 폐유가 유출돼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부대장이 폐유 무단방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4,000ℓ의 난방용 유류가 유출돼 6만 7,000여㎡의 토양을 오염시킨 바 있다. 주한미군은 기름 유출 정화비용 1억 4,000여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하고도 지금까지 비용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말할 것도 없이 환경을 오염시켰으면 오염시킨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주한미군은 반환미군기지에 대해서 환경정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원주 캠프 롱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 역시도 똑같이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왜 이리도 오만방자한가. 주한미군은 큰 코 다치기 전에 원주 캠프 롱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