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 이언구 본부장
• 사진 더 보기
• ⓒ 월간 말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온 국민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요즈음, 찬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수입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잇달아 양심선언에 나선 민주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인 이 진(6급, 민공노 농식품부 지부장)씨와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수경 사무관(5급, 전임 지부장)의 양심선언은 모두 장관 고시 일정과 맞물린 첨예한 시점에 발표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분위기에서 이같은 공무원들의 양심선언은 세간의 이목을 받게 만들었다. 과거 권력의 수족같은 역할을 해 온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공무원 노동자가 국가의 편이 아니라 민중의 편에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양심선언을 한 두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본부 산하 농수산식품부지부의 전현직 지부장들이다. 농수산식품부에는 노조 조합원이 2천 5백여명. 민공노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인 이언구 씨는 두 조합원의 양심선언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당연하고 용기있는 일을 했다는 반응이다.
이언구 본부장에 따르면 농식품부에 있는 공무원들조차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절대다수가 잘못된 협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수입쇠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수입관리원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수입협상이 ‘잘됐냐, 잘못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면의 전문가들인데 95프로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언구 본부장 역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원으로 일하는 6급 공무원이다. 33년 경력의 전문가인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광우병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는 살아있는 소의 머리를 쪼개서 검사해야 가능한거지, 고기를 가져와서 검사한다고 판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저도 5-6년간 단속을 해봤는데 수입산은 미국산이든 호주산이든 냉동육으로 들어오니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사실상 힘들죠. 또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쇠고기 전문업소가 60만개이고, 분식점이나 휴게소 같은 곳까지 하면 100만개에요. 정부에서 공무원을 11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전체 업소를 한 번 단속하는데 7개월이 걸려요. 그게 단속의 실효성이 있겠어요? ”
이언구 본부장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부터는 쇠고기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뼈나 내장도 좋아하는데, 선진회수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축할 때 뼈부분에 붙은 고기를 칼로 썰어내는데 미국은 기계로 빨아내거든요. 공기압법으로. 광우병 물질은 뼈에 많이 붙어있죠. 미국은 아예 학교급식에서 이거 안먹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들여와서 다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협상을 했죠. 또 소 내장의 끝부분을 회장원위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SRM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회장원위부에도 많다는 거지, 내장 검사한다고 광우병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한 협상이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