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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0교시와 우열반 편성, 그리고 강제 야자 금지로 대표되던 29개 지침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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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교육과학부는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여 ‘0교시와 우열반 편성, 그리고 강제 야간자습’의 금지로 대표되던 29개 지침을 한꺼번에 폐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학생과도, 어느 학부모와도, 어느 교사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가 학교 현장의 거센 반발이 일자 천연덕스럽게 “온 국민이 환영할 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4.15 조치가 발표되고 2달이 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는 생존권적 요구가 빗발쳤다. 미친 소, 미친 교육에 반대하는 거리의 촛불 행렬도 끝이 날 줄 모른다.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으로 내걸었던 MB의 교육 공약이 무색하게도 사교육비는 사생 최대를 기록했고, 학교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다.
학교가 기본적으로 학기 또는 학년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4.15 조치의 결과가 학교에 전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변화만으로도 4.15 조치가 보여주는 우리 교육의 묵시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동안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속에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앞으로는?

4.15 학원자율화 조치로 폐지된 29개의 지침

•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우열반 금지 등),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0교시, 강제 보충, 강제 야자 금지),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강제 종교 활동 금지 및 종교 과목 선택 보장 등),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금품수수 금지, 학운위 심의 의무화 등),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학교 체육 기본 방향(성교육, 안전교육 등 포함),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방안(전문계고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인권 침해 금지 등), 교복 공동구매 지침, 교과교육 연구활동 운영 계획,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교원연수 운영 기본 계획, 교원의 대학원 수강업무 처리요령, 수능이후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방안, 독서 논술 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 봉사활동 운영 지침,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 안전교육 계획,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황사 피해 방지 종합 대책,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 지침, 초ㆍ중등 주요업무계획, 계기교육 시행 지침, 학업성적관리 대책(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시행 계획

#장면1:0교시 부활과 아이들의 ‘밥좀 먹자’ 외침
거의 모든 학교들이 0교시를 대세로 생각하고 물밑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돌팔매를 맞기는 싫은지 누가 먼저 하나 옆 학교의 눈치만 보고 있다. 사실 0교시가 금지되어 있던 시절에도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암암리에 0교시는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대 놓고, 일부 학교들은 1교시 수업을 8시로 당기는 편법으로 0교시를 시행했다. 교육부는 0교시 시행을 자율로 맡겼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0교시를 여전히 금지한다고 하였지만 교과 수업만 금지하는 형태로 하여 사실상 0교시를 허용하였다. 이제 대 놓고 0교시를 하게 되었고 이미 많은 학교들이 시행을 발표했다. 어떤 학교는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 학교만 안 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촛불 시위 현장에서 만난 어느 외국인 기자에게 0교시(영어로 zero class라고 했는데)를 설명하는데 도저히 무슨 개념인지 이해를 못한다. 학생들이 이번에 발표한 자율화 조치 중 가장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0교시다. 잠좀 자자, 밥좀 먹자의 핵심이 바로 이 0교시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생존권적 요구에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은 뭐라고 답을 내놓을까? 그들은 답이 없다. 이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은 아침 7시를 향하여 극한으로 수렴하고 있다.

#장면2:우열반 편성의 노골화로 합법화된 신분제
금지되었던 우열반에 대한 지침 역시 교육부에서 폐지를 발표했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우열반은 지양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전 과목으로 확대할 것을 지침으로 내놓았다. 사실상 우열반의 합법화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순에 의한 우열반 운영, 야간 자율학습이나 독서실 편성, 공립 학원 운영을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으나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비웃고 있다. “인권이 성적 올려주냐?”고.....
우열반 역시 이미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말이 우열반이지 사실상 귀족반이다. 선생님도, 교실도, 자습실도 최고급으로 주어진다. 이제 학생들은 다시 외친다. “우리가 소고기냐? 등급을 매기게......”, “귀족반과 천민반에, 왕따반도 합법이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0년 전의 레파토리를 그대로 다시 외워야 할 판이다.

#장면3:강제 보충과 강제 야자
이미 많은 학교들에서 성적 향상을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고 있고, 강제 보충도 시키고 있다. 나아가 비밀리에 강제 야간 보충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모르는 척 해왔다. 이제 그렇게 숨어서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청 지침으로 존재하던 상한선도 없어져서 틈만 나면 무한정 보충수업을 시킬 수 있다.
오늘도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 보충수업 할당량 채우느라고 괴롭다. 너무 적게 하면 교장실에 불려가서 핀잔 아닌 핀잔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강제라고 시킬 수도 없는 지경이다. 3학년은 더하다. 몇 명을 빼주면 다른 아이들도 모두 빼주라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체능 진학하겠다는 아이들까지 보충수업을 강제로 시켜야 한다. 악순환이 다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 4.15 조치가 보여주는 학교의 모습은 입시지옥의 묵시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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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4:교사 문화의 실종과 학생 동아리방의 폐쇄
보충수업이 없는 예체능 과목 선생님들은 4시나 4시 반이면 수업이 끝난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충수업이 시작이다. 5시나 6시 넘어서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나면 또 일군의 선생님들의 업무가 끝난다.
그러나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3학년 담임 선생님과 1,2학년 자율학습 담당 선생님들은 급하게 저녁을 먹고 다시 10시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느라고 자기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선생님들도 있다. 마치는 시간이 모두 달라 교사들끼리 축구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 엄두도 못낸다. 당연히 교사들 사이의 공동체 문화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교사들끼리의 공동체 문화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도 비슷하다. 동아리 활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보충수업에 자율학습에 학원에..... 공통적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문학반이나 풍물반이니 연극반이니 합창반이니 보이스카웃이니 하는 예전의 동아리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선후배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같은 학년끼리도 소통이 안 되니 동아리 모임이 가능할 리가 없다.

#장면5:심야학원 영업 자율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과 야간 보충이 가능하게 되니 학원에서는 자기들 고객 뺏길까봐 난리가 났다. 학교에 학생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니 당연히 학원에 학생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원도 심야학원 영업 시간 자율화를 들고 나온다. 시간 규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하다가 ‘잠좀 자자’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에 그럼 한 두 시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시도할 것이다.
강제 야간 자율학습과 야간 보충 수업으로 학교에 학생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학원 역시 영업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자본의 당연한 요구가 아닐까?

#장면6:어린이 신문 단체 구입하자고 가정통신문
어느 초등학교 교장이 모 거대신문사의 어린이 신문을 학교에서 단체로 구독한다는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일단 그 학교장은 가정 통신문을 철회했다. 그러나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이 없어진 현실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거대 언론사의 어린이 신문을 반강제로 구독하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장면7:초등학생까지 보충수업 광풍 속으로
그나마 보충 수업은 고등학교만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것이 중학교로 확산되고 이번에 4.15 조치로 초등학교에까지 교과 보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벌써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겠다는 학교가 나타났다.
교사들은 초등학생까지 보충수업에 시달려야 겠느냐며 심정적으로는 반대하지만 학교장이 밀어붙이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시켜야 한다고 나서는 데에는 반대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제 보충 수업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초등학교에까지 광풍으로 몰아치게 되었다.

#장면8:비정규직 교사 양산 막기 위한 지침도 폐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에 의한 사회 양극화는 전 사회적인 화두이다. 교육현장에서도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비정규직 교사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은 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사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이들 비정규직 교사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계약제 교원의 운영지침이라는 것도 교육부는 규제라는 명목으로 폐지해 버렸다. 일단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최소 지침으로 수정하여 남기기는 했지만 교육부에서도 폐지시킨 마당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교육계의 88만원 세대인 비정규직 교사들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낙하산으로 학교에 뽑지 않는 한 어느 사립학교의 학교장이, 이사장이 비정규직 교사 대신 정교사를 채용하겠는가? 연가도, 임금도, 퇴직금도 차별하여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교사들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보호해 줄 것인가?

#장면9:사설 모의고사의 만연, 달마다 시험
6월 13일 전국적으로 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쳤다. 그 얼마 전에는 전국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쳤다. 그리고 그 얼마전에는 중학생까지 일제고사를 쳐야만 했다. 정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교육청과 평가원이 주관하는 공식 모의고사에 사설 모의고사, 나아가서 진단평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일제고사까지. 대한민국 학교는 그야말로 시험공화국이다.
모의고사를 치는 날이면 으레 반에서 절반은 하루 종일 엎드려서 잔다. 특히 수학시간이나 영어시간에는 시험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은 3분의1을 넘기기 어렵다. 그나마 교육청이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비라도 안 내지만 사설 모의고사는 꼬박꼬박 만원에 가까운 돈을 갖다내어야 한다. 정작 교사들도 왜 가르치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이 달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이 왜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지, 왜 돈을 갖다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 시험칠 때 자기들은 자고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선생님 어느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 사설 모의고사를 허용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지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를 결정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만 하고 있고 그 사이 사설모의고사 시장은 다시 커져만 가고 있다.

#장면10:교복 단체구입의 폐지와 학부모의 이중지출
교복값이 거의 기성복 못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복을 입지만 그렇다고 사복을 사서 입지 않는 것도 아니라서 이중으로 옷 값이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궁여지책으로 짜낸 묘수가 공동구매로 값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교복단체구매에 관한 지침도 사라졌다.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만 이전에도 학교장들은 교복 단체 구매를 굉장히 꺼려했다. 이제 어느 교장이 나서서 교복 단체 구매하자고 나설지 의문이다. 이래 저래 학부모만 이중 지출로 허리가 휜다.

#장면11:종교 교육 지침도 사라져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복수 종교 국가이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전적으로 개인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이 종교 생활을 하든 말든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학생의 선택에 달려있다. 결코 학교나 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종교교육에 관한 지침은 이런 학생의 종교과목 선택에 대한 권리와 종교활동 참가 선택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종교 선택의 자유, 특정 종교를 믿지 않고 특정 종교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마저도 규제라는 이름으로 폐지했다. 얼마 전 D고 강의석 학생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종교사학들은 이제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쌍수를 들고 나섰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교사들도 신자가 아니면 종교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태반이고, 학생들은 여전히 종교 과목과 종교활동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립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독교 사학에서의 학생은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장면12:실업계 학생의 노동인권도 풍전등화
얼마 전까지 전문계고(이전의 실업계고) 고등학생들은 기업의 가장 값싼 노동력 제공자였다. 수업권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당연히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던 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해 온 것이 우리 사회였다. 그러나 전문계고 현장학습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런 전문계고 학생들의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4.15 조치로 이것마저 없어져버렸다. 우리 사회, 우리 교육계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들 전문계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제 다시 전문계고 교사들과 학생들은 이전의 악명 높은 시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4.15 조치
이상에서 살펴본 것 외에 4.15 조치가 가져올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되었다. 학교의 시장화와 학원화를 넘어서 학교를 시험공화국으로 만들어 학교의 지옥화를 초래할 것이고, 그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들 것이다. 지금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수업 시수와 수업 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저 보수 언론과 정치권, 교육부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 내가 왕따냐? 학생이 모르모토냐?”라는 구호에 나타나는 것처럼 4.15 조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 젊었을 때 굶은 것과 나이 든 후 위장병의 관계에 대하여 의학 논문을 쓸 요량인가? 아니면 보통의 인간은 몇 시간 이하로 자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과학 논문을 쓸 요량인가? 왕따가 학습과 사회 적응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교육 논문을 발표할 목적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가정(사회)과 학교는 상호파괴 국가로 귀결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저서에서 산업화 시대의 도시와 농촌의 잘못된 관계를 일컬어 “상호파괴국가”라고 이름 붙였다. 농촌이 도시를, 동시에 도시가 농촌을 파괴하는 대량생산 시대의 산업화 과정을 비판한 것이다. 이를 우리 교육과 사회에 빗대어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4.15 조치가 보여주는 학교의 모습은 입시지옥의 묵시록이다. 입시지옥이 된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정과 사회의 부모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 가정과 사회는 거꾸로 학교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테니 우리 아이 명문학교만 보내달라, 아니 뒤쳐지지만 않게 해 달라고 하면서 학교를 닦달한다. 그야말로 학교는 가정에게, 가정은 학교에게 너무나 큰 족쇄가 되어서 서로를 갉아먹는 거대한 상호파괴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도 우리 학교는 경쟁이 너무나 과도한 경쟁 과도 사회이다. 지금도 우리 학교는 교육이 아니라 시험만 존재하는 시험공화국에 입시지옥이다. 지금도 우리 학교와 가정은 사교육비와 0교시, 입시지옥으로 인하여 학교가 가정을 파괴하고, 동시에 가정이 학교를 파괴하는 이른바 상호파괴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4.15 학교 자율화 조치가 있다. 교육부와 보수 언론은 더 이상 학생을 모르모토 취급하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대주는 기계로, 교사는 입시지옥의 간수로 전락시키는 이 미친 정책을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