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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피격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한 설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만 놓고 보면 북한의 군사통제구역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설명이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건발생 하루 뒤인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번 사건이 ‘기획’이나 ‘의도적’인 사건이라기 보다는 북한 초병의 판단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관광객의 실수가 1차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관광자유구역에 인접해 있다는 점, 민간인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도 있었던 시간대라는 점, 비무장을 한 50대 여성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북한군 초병의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남북합동 진상조사’ 고집하기엔...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합동 진상조사’가 ‘정답’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은 북측 당국이 남측의 합동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도적 도발’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주권국가에서 한쪽의 공권력이 다른 쪽의 공권력을 조사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매우 우호적 관계에 있는 나라거나 혹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사망해도 당국자가 가서 조사할 수 없고 그 나라의 조사 결과를 청취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인을 규명할 현지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5개월 넘게 교착상태에 봉착해있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우리측의 남북합동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이미 사건 발생 직후 남측 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현지조사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우리측 전통문 수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했다.

자칫 국민 정서에 밀려 ‘진상조사’만을 고집하다가 아예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좁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통일부가 공식 제기한 ‘남북합의 위반론’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개성. 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10조 '북측은 (남측)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에 따라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북측 군사통제구역을 금강산 관광 지구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다. 이 합의는 현대아산이 관할하고 있는 관광지구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북측 군사통제구역에서 합의내용은 무용지물이 돼 버릴 수 있다.

“핫라인만 있었더라도...”

이번 사건을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선 사건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고이지만 이미 상호 신뢰가 무너질대로 무너져버린 남북관계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당사를 찾은 통일부 홍양호 차관에게 “정부와 북한 사이에 핫라인이라든지 대화가 되는 통로가 정말 없냐”고 추궁하고, 이에 홍 차관이 “특별한 채널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군색한 답변을 한 장면은 이번 사건의 현재와 미래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남북한 핫라인과 같은 의사소통 채널이 없을 때 우발적인 사건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 군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강한 불신과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선제공격’ 발언 이후 북한 군부의 긴장상태는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은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이후 북한의 핵공격 대책 관련 답변에 대해 취소.사죄하지 않으면 모든 남북대화가 전면 차단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전항은 과거 유고급(70t) 잠수정 기지가 위치했고 현재는 항구로 접근하는 선박을 공격하기 위한 방사포와 해안포가 설치돼 있는 등 지금도 중대한 군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자연히 군부의 경계도 그만큼 높은 곳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핫라인이 잘 가동될 정도의 관계였다면 북한군 초병의 과잉대응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한 사건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북측의 입만 바라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2002년 6월29일 북한 해군경비정의 기습적 함포사격으로 발발한 서해교전 사건 때를 돌아보자. 서해교전이 벌어진 이튿날 아침 일찍 북한은 핫라인을 통해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을 띤 것이 아니라 순전히 현지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음이 확인되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왔고 남북간 큰 충돌없이 마무리 됐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아무리 군사 지역이라도 과잉대응을 안했을텐데 경색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도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며 “남북관계가 화해분위기였으면 북한 병사들도 긴장감이 덜 해 총격을 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시간이 약일 수 있다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북핵문제의 진전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거론하면서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로 그날 터진 피격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방향 전환을 사실상 봉쇄해 버렸다. 정부는 일단 금강산 관광을 잠정중단하고 북측에 보내는 전통문 내용을 공개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스탠스를 취하곤 있지만 북한은 눈도 깜짝 안하는 상태이다. 국민정서상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만약 보수층의 반발과 이탈이 가시화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기도, 뒤돌아가기에도 마땅한 해법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 여론을 잘 관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당분간은 경색국면이 지속되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오게 마련이다. 실제 남북관계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나빠지려야 나빠질 수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당분간 정치적으로나 교류협력 분야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으나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적 긴장고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재개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현대아산과 민간통일운동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면서 “현대아산이 상업적으로 접근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 10.4선언 1주년을 계기로 금강산 혹은 평양행사 추진을 타진해 볼 수도 있다. 2002년 10월 3일 개천절에 분단 이후 첫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한 이후, 민간 차원에서는 몇 차례 공동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개천절 행사와 10.4선언 1주년 행사를 계기로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해 본다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데 호기를 만들 수 있다.

남북간 대화의 통로를 트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우회적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14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북한에 남북정치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지금 당장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의미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