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처음으로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명의 후보가 등록한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과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주경복 후보는 일찌감치 진보적 시민사회의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특히 4.15 학교자율화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면서 타오른 촛불민심과 맞물리면서 주 후보의 지지층이 확산되는 양상도 눈에 띈다.

•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주경복 후보
• 사진 더 보기
• ⓒ 주경복 선본 제공

주경복 후보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리틀 이명박 후보와 시민 촛불 후보의 대결, 부패 무능 후보 대 청렴 후보의 대결”이라며 공정택 후보에 대한 대척점을 분명히 했다. 주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학생과 부모를 괴롭히는 정책”이고 “더욱 심한 경쟁으로 결국 사교육 시장만 살찌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0교시를 폐지하고 외고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을 늘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초, 중, 고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교육비 절감 방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일제고사, 우열반, 영어몰입 교육을 중단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라며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학원운영을 금지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풍문여고에서 이른 시간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직접 어려움을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세는 쇼가 아니라 진심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주경복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가장 쓴 소리를 많이 하는 후보다. 구체적으로 비판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정책만을 펴냈다. ‘어린쥐’ 식 영어몰입교육 계획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영어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의 모든 초점이 영어에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비롯한 다른 지식들, 그리고 인성과 협동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명박식 교육에는 철학이 없다. 오직 경쟁이 있을 뿐이다. 4.15 자율화 조치로 교육현장의 꼭 필요한 규제들을 풀어버려 0교시/우열반 등이 부활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학교를 입시를 위한 전쟁터로 만들고,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렸다. 일제고사를 실시해 초등학생들까지 시험 전쟁터로 내몰았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학원으로 전락해버린 특목고와 자사고를 어떤 정상화 계획도 없이 확대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을 더욱 심한 경쟁으로 내몰고 사교육 시장만을 살찌우게 될 것이다.

- 주요공약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현재의 교육은 사교육의 배만 살찌우고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 내맡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0교시/우열반을 폐지하고 외고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 정책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 예산 지원을 늘이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초, 중, 고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공공성을 등한시하다 보니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이윤만을 중시하는 이명박-공정택의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현장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선관위에 제출한 5대 매니페스토는 ▲광우병과 GMO 없는 친환경 직영급식 실현 ▲사교육비 경감 - 자립형·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고교선택제 대신 다양한 학습선택권 부여 ▲0교시/우열반 폐지, 이명박식 영어몰입교육 중단 ▲강남8학군과 강북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복지특별지원구역(EW-Zone) 10곳, 6년 동안 연간 2,000억을 집중 투자 ▲ 청렴도 3년 연속 꼴찌, 서울교육행정 혁신 등이다.

• 지난 5일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이 '7.30 이명박 심판하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 더 보기
•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 모든 후보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공약을 걸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일 방법은 뭔가?

초등학교 일제고사, 우열반, 영어몰입 교육을 중단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어린 아이들까지 학원으로 내모는 정책을 중단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학원 운영을 금지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겠다. 이를 위반하는 학원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겠다.

- 이밖에 선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덧붙여달라.

이번 선거는 리틀 이명박 대 시민 촛불 후보의 대결이자, 부패 무능 후보 대 청렴 후보의 대결이다. 저를 선택해 준다면 5%만을 위한 귀족 교육, 학교를 전쟁터로,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이명박식 교육 정책을 반드시 심판하고, 청렴도 3년 연속 꼴찌의 서울 교육청을 바로 잡겠다.

- 이번 선거가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가고 있다.

보수언론에서 자꾸 선거를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려가 된다. 교육감 선택의 기준은 누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하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지켜야할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이다.

- 보수진영에서는 전교조를 기준으로 구도를 나누려는 것 같다.

보수언론에서는 사설 등을 이용하여 저를 전교조 후보로 몰고 있다. 거짓 색깔론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오만함이다. 전교조는 저를 지지하는 70여 개 시민단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다. 저는 전교조의 참교육 활동을 지지하지만 전교조가 참교육의 이념을 상실한다든가 교육 개혁 노선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대 비전교조의 구도는 허구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의 미친 교육 정책과, 3년간 국가청렴위 청렴도 조사 꼴찌를 기록하게 만든 ‘리틀 이명박’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심판의 구도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더 정확하다.

• 지난 5일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한 어린이가 '미친소, 미친교육 OUT 7월30일 서울교육감선거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사진 더 보기
• ⓒ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저는 교원 평가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교원의 직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찬성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량화, 계량화 하는 현재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교원들 간의 경쟁만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원의 질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교육감에 당선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부적격교원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교직복무심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심의하고 처벌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공정택 현 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 교육 정책을 따르고 있는 후보가 바로 공정택 후보다. 교육감 재임 시절 0교시/우열반을 부활시키려 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중단시키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 등 학력과 경쟁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또한 재임 기간 4년 동안 서울시 교육청을 3년 동안이나 ‘청렴도 꼴찌’로 방치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에, 또다시 이런 후보에게 서울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 본다.

-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을 비롯한 70여개의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하고 있다.

- 끝으로 서울시교육감이 된다면 어떤 교육감으로 남고 싶나?

소통의 교육감, 인권의 교육감이 되고 싶다. 이명박 정권이 위기에 빠진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이다. 학생대표들과도 만나고, 학부모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 불도저식 교육감이 아니라 듣는 교육감이 되겠다.
또한 광우병 위험, 입시 전쟁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고, 0교시/우열반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감이 될 것이다.

주경복 후보 약력

• 
  강원도 원주 출생(57세, 1950년생)
  원주고, 한국외국어대 졸업
  프랑스 파리5대학 언어과학 박사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 회장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상임대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학교법인 지산학원 이사(현)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현)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