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왜 지금 독도문제 꺼내는지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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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쇼우이치 일본 민주당 중의원의원

ⓒ 민중의소리

최근 국회에서는 연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각당의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이 자국에게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본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대마도도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도 독도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면 상대국인 일본 의회의 분위기는 어떨까.

<민중의소리>는 한국을 여행 중인 일본 중의원 민주당 소속 콘도 쇼우이치(近藤昭一, 48세) 의원을 만나 독도 문제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일본 정가의 분위기를 들어 보았다.

인터뷰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콘도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인 21일 오후 2시 여의도 한 호텔 커피숍에서 <민중의소리> 단독으로 진행됐다.

나고야 출신인 콘도 의원은 쥬니치 신문 기자를 거쳐 민주당에 투신, 96년 총선거에 승리하여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4선의 관록을 보유하고 있다. 콘도 의원은 이번에 사흘 간 한국 여행을 다니는 일정 중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호텔이 아닌 찜질방을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콘도 의원과 <민중의소리>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 의회와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

한국에서만큼 화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서 일본 국민들로부터도 관심을 얻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쿠다 정부가 왜 이 시기에 독도 문제를 꺼내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면 진작부터 취했어야 할 조치가 아니었나. 양국 관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교과서 명기 문제를 꺼냈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어도 일본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려 한다면 일본 스스로 과거사를 반성해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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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쇼우이치 일본 민주당 중의원의원

ⓒ 민중의소리

-고이즈미 총리 이후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를 주변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 9조 개헌 문제가 있다.

고이즈미와 아베 총리 시절까지만 해도 헌법 9조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셌다. 그러나 후쿠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민당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 9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헌법 9조가 일본과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이라크 전쟁을 겪으며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졌다.

-후쿠다 총리와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도가 뚝 떨어졌다.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어떤 정책이나 생각을 내 놓으려고 하는가.

우선 국내 정치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을 비교하자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생활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는 자민당이 하고 있는 것보다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을 더 강하게 펼쳐야 한다고 본다.

외교적으로는 요즘 자민당도 아시아를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히 미국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아시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정부는 그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에도 미군기지가 있는데 이를 지원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너무 많다. 민주당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지.

한국과 일본은 아주 오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도 쌓여있다고 본다. 이제 한일 관계만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 또한 일본에서도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