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경질 118명 학자들의 한목소리

경제·경영학자 118명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자 대표인 양혁승 연세대 교수는 "위기관리에 실패한 경제수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난국을 벗어나는 출발점이라는 공감대가 학자들 사이에 형성돼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어 경제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강 장관 경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지대함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강 장관은 애당초 장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 IMF당시 재경부 차관을 지낸 강 장관은 'IMF는 축복이었다'고 찬양했던 사람이다. 몇몇 재벌과 상위 5%는 IMF가 축복이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정리해고, 실업대란의 고통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재앙이었다. IMF가 축복이라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경제수장을 맡았으니 국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재벌위주의 성장 중심의 정책만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이다.

강 장관은 국민경제를 살릴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인다. 이미 작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강 장관은 자신의 성장 논리를 합리화하기위해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만약 변명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유가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다.

강 장관의 성장 만능주의, 무리한 고환율 정책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른바 '747 정책'으로 대표되는 7% 경제성장률의 환상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용 압박에 의한 물가상승은 문제될 게 없다"며 물가를 방치했다. 물가폭등으로 국민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데도 강 장관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전히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잠꼬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강 장관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책은 재벌위주이다. 법인세 감세 정책이 그것이다. 법인세를 줄인다고 해도 다수의 중소기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체 기업의 1%에도 못 미치는 3000개 대기업이 감세 혜택의 80% 이상을 받게 된다. 0.1%도 안 되는 300개 기업이 감세 혜택의 60%를 받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것이 어떻게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인가.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저성장, 고유가, 고실업 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경제가 살아날지 미지수다.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전적으로 강 장관의 책임이다.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강 장관을 경질하는 것은 작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다. 이 대통령이 강 장관을 계속해서 감싸고돌면서 촛불 탓만 하고 있다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