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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급식 미쇠고기 먹고 병에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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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덕

[8신:오후 6시]
결국 28일로 조정회의 잠정 연기

28시간 동안 마라톤 교섭을 진행해 온 보건의료 노사는 결국 주요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조정기간을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기간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했을 경우, 최고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공익위원 3명이 참석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8일까지 노사 당사자는 자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조정기간이 28일까지 연기됐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일반 기업은 10일, 보건의료처럼 필수 공익 사업장은 15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드문 일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섭 진행...투쟁대오는 유지

시간에 쫓겨 핵심 쟁점을 합의하지 않겠다는 노사 양측의 의지가 결국 조정연기 합의로 이어졌다.

28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조정 회의는 결국 일괄 타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28일로 연기됐다. 노사는 86개 핵심 쟁점에서 74개 안은 합의했으나 나머지 12개 쟁점은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막바지까지 논의했다.

12가지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산별 최저임금, 미국산 쇠고기 급식 금지, 의료민영화 저지 등 노사가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할 수 없는 쟁점들이었다.

결국 노사는 시간에 쫓겨 합의하는 것이 아닌 긴 대화시간을 갖고 타결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노위의 권고도 뒤따랐다. 최종 조정 회의를 28일까지로 연장한 이유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남겨진 쟁점들이 1,2시간 연장해서 합의할 수 없는 묵직한 안"이었다며 "그렇다고 5차례 연장 회의 끝에 교섭을 종료하고 파업을 들어가기엔 무리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간은 연속 선상에서 한번 더 대화의 시간을 갖자는 중지를 모으고 내일부터 강도 높은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임금 부분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측은 2%를, 노조측에서는 7.5%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사용자측은 4%를 노조측은 5%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28일까지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인력을 동원, 집회 등을 통한 투쟁수위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28일까지 기본 투쟁은 이어나갈 것"이라며 "만약 28일까지 핵심쟁점이 타결되지 않을시 또다시 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7신:1시 30분]
또다시 연기...6시까지 교섭 연장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 실장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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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또다시 최종 조정 회의가 연기됐다. 5번째 연장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오후 6시까지 교섭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1시 재개된 조정 회의에서 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오는지, 중노위에서 최종 조정안을 낼 것인지를 알아본 다음 이후 행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최종 조정 회의를 앞두고 기자 브리핑을 열고 "교섭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며 교섭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워낙 쟁점들이 많아 일괄 타결하기가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그는 "산별교섭을 하다보니 국립 병원과 사립병원, 대형 병원과 중소 병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등 규모 특성에 따라 다양한 쟁점과 사안들이 있어 이것을 교섭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안을 만들어내기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급식 금지, 의료민영화 저지 등 많은 사회적 이슈에다 임금교섭까지 하다보니 교섭이 느리고 난관이 많을수 밖에 없은 상황이다"라고 현재 교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단체 협약 관련 "당초 80개 조항이 좁혀져 10여개의 쟁점이 남은 상태"라며 다소 이견이 좁혀졌음을 밝혔다. 이를 두고 타결 국면으로 보아도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교섭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가지고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거리가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남은 10여개의 쟁점도 하나하나가 무거운 쟁점이라는 것.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급식 반대 등 정치 이슈 관련해서는 중노위가 법적으로 조정할 대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사간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임금 부분과 인력 확충 부분에서 노사간 이견이 팽팽해 결과는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현장 조합원들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하지만 오후 3시 결의대회와 저녁 촛불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오프자, 비번자, 간부들 중심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파업 대오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신:23일 오전 11시 50분]
조정회의 오후 2시까지 또 연기...24시간 릴레이 교섭 중

12시로 예정됐던 최종 조정 회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노사는 오후 2시까지로 조정 기간을 연기했다.

당초 12시로 예고됐던 노사간 조정 회의는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입장차이로 연기됐다. 핵심 쟁점인 임금안 부분에서 노조는 7.5%를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1.5~2.5%를 제시하는 등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정회의를 3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노사간 교섭이 파행으로 가는 것은 막자는 의미가 강하다. 노조측 관계자는 "예년에도 조정회의를 이렇게 연장한 적이 있다"며 "노사간에는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최종 조정 회의는 노사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24시간 째 진행 중이다.

[5신:23일 오전 7시]
파업은 일단 연기...23일 정오까지 최종 조정

보건의료노조 결국 파업하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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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덕

23일 오전 7시로 예정된 파업이 일단 유보됐다. 22일 밤 12시로 예정됐던 최종 조정 시간은 23일 정오로 연기됐다.

23일 새벽 사이에만, 최종 조정 시간이 2번이나 연기됐다. 노사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새벽 6시경, 조정시간을 23일 정오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당초 오전 7시로 예정된 파업은 자동적으로 정오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애초 22일 밤 12시로 예정된 최종 조정시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비공식 중재안과 새로운 교섭 방식 제안 등으로 노사간 합의하에 새벽 6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최종 조정은 노사간 핵심쟁점인 산별 5대 협약, 즉 임금 인상안과 인력 충원 등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12시인 조정 만료 시간을 1시간 놔두고 그 전까지는 거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정을 중지하고 파업을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노위에서 이견을 좁힐수 있는 안과 방식을 제안, 결국 조정시간을 5시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벽 4시경, 별다른 진전안이 없는 가운데 노조측은 협상 진전이 어렵다 판단하고 조정중지를 선언하려 했으나 마지막 과정에서 중노위와 사용자측이 새로운 마지막 교섭을 제안했다. 이 결과 다시 1시간을 연장, 새벽 6시까지 최종 조정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어차피 조정 시간이 연장됐고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다시 6시간을 연장, 23일 정오까지 최종 조정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오전 7시로 예정된 파업은 유보된 상태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당초 오전에 계획된 파업출정식과 악질병원 집중타격 투쟁 등은 교섭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시 오후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3시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저녁 7시에는 언론노조와 함께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섭은 오전 8시부터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최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본교섭이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오전 11시에는 조정을 마무리하는 조정회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4신:9시 10분]
밤 8시경 교섭 속개...자정 넘길 듯

• 교섭 중인 보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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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노사간 교섭이 오후 8시경 다시 속개했다. 앞서 교섭은 오후 5시 30분 경 정회됐었다.

정회 기간동안 보건의료 사용자협의회측은 교섭이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인근 가든 호텔에서 이번 교섭의 쟁점인 임금 인상에 대한 조정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섭은 노사간 팽팽한 힘겨루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 측은 8시부터15개 병원에서 산별총파업전야제를 진행 중이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섭은 마감시간인 밤 12시를 넘겨 새벽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노조지역본부는 지역별 파업출정식을 갖고, 중앙산별교섭 결렬시 23일 오전 7시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부산진구 백병원에서 백병원과 부산의료원, 보훈병원, 일신기독병원 등 9개 병원 노조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경기본부도 이날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22개 지역병원의 조합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가졌다.

경남본부와 울산본부도 이날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진주 경상대병원 등 경남 9개 병원 및 울산 3개 병원의 노조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갖고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 기독병원에 100여명, 전남 강진의료원에 7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전야제가 열렸고, 노조 강원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인천본부, 대구.경북본부도 각 지역별 거점투쟁병원에서 파업전야제를 갖고 파업 분위기를 돋웠다.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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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협의회 교섭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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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2시 50분]
보건의료 노사, 최종 조정 돌입

• 공익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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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김미정 기자

오후 2시 10분 중앙노동위원회 별관 5층 조정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노사와 공익위원간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2시 40분경 정회를 선언, 이후 3시부터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7일 산별조정신청이후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산별교섭을 진행해왔으나 그동안 교섭이 난항을 겪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 11차 본교섭과 5차 실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사측과의 교섭에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열리는 최종 조정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10.2%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진전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123개 병원에서 3만 8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업에 돌입하는 병원은 고려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사립대 병원 20여곳과 인천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여곳 등이다. 이는 전체 병상의 13.4%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따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499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홍명옥 위원장,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조은숙 사무처장, 이용길 부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고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 정진명 경상대병원장,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 등 7명이 교섭 위원으로 참석했다.

[2신:10시 40분]
"지노위 결정은 파업권 봉쇄하는 편파 결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권을 전면 봉쇄하는 졸속편파 결정'이라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고대의료원,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서울적십자사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이들 병원은 노사자율교섭을 거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신청을 기다린 19개 병원 중 일부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관련 쟁의조정신청 사업장 총 123개 중 28개 사업장이 자율타결했다. 14개 혈액사업장이 서로간 의견을 접근하고 있기에 사실상 42개의 사업장이 자율타결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62개 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 후 자율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지노위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70% ▲신생아업무 7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상기업무 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 급식 업무 70% ▲상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 60%로 결정내렸다.

지노위가 결정한 시행령상 명시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이 그 도를 지나치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이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21일로 예정됐던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노사간 자율타결을 위해 연기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서울지노위는 노조가 주장하는 1일 실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결정하라는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총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제출해 비번자의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월권결정을 했다" 며 또한 "각 업무별로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치료식 급식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실제 서울지노위의 각 업무별 유지운영수준은 대체근로 50%를 대입해 봤을 때 실제로 해당 부서별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사간 자율타결한 병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악법임에도 직권중재 악법하에서 필수지업무를 유지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지만 서울지노위는 병원사용자의 정상운영을 도와주기 바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서울지노위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노위원장 퇴진과 담당공익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앞으로 필수유지업무제도 철폐 투쟁을 제 2의 직권중재 철폐 투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투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신:9시 50분]
"뚜껑 열어보니 더 후퇴됐다"

• 21일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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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21일 10시간 밤샘 마라톤 교섭에도 보건의료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로서 22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본조정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은 오후 8시에 시작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새벽 6시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 없이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실무교섭에서 제시한 사측 안에는 전혀 타결 의지가 읽히지 않았다"며 "사측 실무팀은 21일 오후 열린 평의원 회의에서 사측 입장을 취합해오기로 했는데 교섭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수용불가 입장을, 일부 안은 지난번 실무교섭보다 더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고 비난했다.

실제 사측은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 의료기관평가 개선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산별연대기금 조성 ▲사용자단체 법인 등록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되레 임금 인상안은 후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번 실무교섭에서 국립대가 2.5%, 보훈병원이 최대 1.7% 인상안을 논의했는데 21일 열린 사측 평의원회에서는 모든 특성을 망라해 '동결'입장을 정한 것이 실무교섭에서 확인됐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환자권리장전 안내, 건강보험제도 적극 안내, 보건의료정책 의료노사정위에서 논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여개 거점 병원에 1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집결,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며 2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만약 교섭이 파기될 시 23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