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파탄, 물가안정 시급”
김성태 의원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위해 노력해야”
국회가 22일 고유가·고물가 및 공기업 민영화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가진 가운데 여야 모두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와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통한 물가안정에 공감대를 보였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국민경제가 흔들리는 원인은 747 대선공약 등 무리한 성장지상주의 때문”이라며 “오늘의 한국경제 위기는 서민경제 위기이지만 정부는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현 경제난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매월 400여개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은 28.3%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과 자영자가 어렵다고 한다”며 “사회도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하지만 한승수 국무총리는 현재의 경제난에 대해 시종일관 “국제유가와 곡물가 상승 등 해외요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며 해외요인에만 책임을 돌려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노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노사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구조를 통해 노동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경제안정종합대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시 해고회피가 우선 강구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고유가로 하루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실행되는 시기에 국민에게 양해 구하고 인상시기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금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2008-07-22 06:56:43
- 최종편집: 2008-07-23 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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