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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쇠고기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재계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의 과도한 고소·고발이 노사관계 파행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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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훈 기자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개별사업장에서는 민주노총이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를 요구하며 2시간 총파업을 벌인 이후 노조간부 69명을 고소·고발했다. 정부와 재계의 강경대응 기류에 편승해 재계와 개별사업장의 고소가 이어졌고, 검찰의 인지수사도 병행됐다.

특히 경총은 쇠고기 파업 직후 이석행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최용규 사무처장 등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소속 개별사업장으로는 경남 창원의 현대로템과 S&T대우 등이 사업장 노조간부를 고소했다.

경총은 또 금속노조가 이달 중순부터 산별교섭 파업에 나서자 부위원장 7명과 14개 지역지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8일 접수했다. 재계에서 고소·고발한 노조간부 69명 중 민주노총 지도부 3명을 제외한 66명이 금속노조 소속이다.

고소·고발에 이어 출두요구서와 체포영장이 정해진 수순대로 발부됐다. 법원은 정갑득 위원장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윤해모 현대차지부장, 김상구 기아차지부장 등 금속노조 간부 9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재계의 노조간부 고소·고발 과정에서는 장기 병가 중인 노조간부까지 포함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총이 고발한 최용규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급성결핵으로 지난 3월 병가에 들어가 이달 21일 업무에 복귀했다. 최 처장과 함께 고발된 김일섭 부위원장은 3월부터 간장질환으로 병가 중이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총파업의 결정과 실행 단계에서 개입할 수 없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해당 간부가 병가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며 "재계의 고소·고발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