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칼텍스 해고자에 집행유예 선고

송전탑 고공농성 등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 해복투 "항소할 것"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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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파업으로 해고된 GS칼텍스 노동자들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고자들은 24일쯤 항소할 계획이다.

22일 GS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의장 김영복)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지난해 11월 여수 송전탑에서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이아무개(43)씨와 박아무개(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막농성 등을 벌인 송아무개(44)씨와 장아무개(4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단식농성을 벌인 김영복 의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초 해복투는 회사측과 합의로 복직투쟁을 마무리하고 노사는 민·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당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던 오현섭 여수시장이 원직복직이 어려운 해고자들에게 공직을 소개해주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직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김영복 의장은 "시에서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해서 해고자들이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돼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벌금형을 예상했는데 광주·전남지역의 공안탄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 노동자들은 2004년 7월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회사측은 노조 지도부 30여명을 해고했고,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말 GS칼텍스 해고자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오현섭 여수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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