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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검증압박에 '불능화 중단'카드를 빼내들며 정면으로 맞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10.3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면서 "핵불능화작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방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공약을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비핵화 실현에서 '행동 대 행동'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비난 한 바 있다. 최근 뉴욕북미회동에서도 미국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을 위한 이행계획을 담은 방안을 북한에 제시하며 압박을 가하자 결국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北, '10.3선언에 검증하자는 말 없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7일에는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불능화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은 북핵신고서가 접수된 직후 의회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방침을 공식 통보했으나 법률상 해제 시한인 지난 11일을 전후해 해제 연기 입장을 밝혔다. '완전하고 정확한 핵검증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건 샘플채취와 불시방문, 미신고 시설에 대한 국제적 검증기준 허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북한의 불만은 이렇다. 9.19공동성명이행의 2단계 조치 행동조치인 10.3합의에는 불능화와 핵신고에 대한 것만 규정했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 내용은 없는데 왜 미국은 검증 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 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북한이 미국의 '검증압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1993년에도 IAEA와 미국이 북한의 신고하지 않은 시설 가운데 핵연료저장소로 판단되는 시설 2곳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는 특별사찰을 결의하자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NPT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때도 북한이 발표한 입장은 지금과 대동소이하다.

"미국이 조작한 정보에 기초한 IAEA의 부당한 사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의 정탐행위를 합법화해 주는 것이며 미국의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조건에서 군사기지를 적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차원"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 불능화 중단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조치가 "협상을 유리한 고지로 끌고 가기 위한 조치"이지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데 대한 불만 표시"라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부시 대통령에 북한의 핵보유와 테러지원국 해제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미국의 테러지원국 삭제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성명은 미국을 압박하는 정도이지 판을 깨자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장도 "최후통첩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북미간 조정을 촉구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켜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자극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나 본다"고 해석했다.

아직까지 미국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도 임기 내 2단계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할 요구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검증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과잉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게 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협상에 성실히 응해오는 한 우리가 과잉반응하거나 우리가 해야 할 에너지 지원을 중단해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