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사건, 정치권도 긴장..."야당탄압 이어지나"
민주당 "신공안통치시대" 비판, 민노당 '공안탄압규탄 당결의대회' 열기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노동활동가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되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S 청와대 개입파문 등 언론장악음모에 이어 정부가 신공안정국을 형성해 정국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공안사건이 전면에 내걸리면서 일게될 국민 여론의 역풍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정국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국회 등원 이후 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수적 열세로 인해 공안정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입지도 극히 좁아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신공안 통치 시대’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점에 대해 정부의 ‘막가파식’ 공안통치가 뒷배경에 깔려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정국이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언급하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되어있다. 하지만 매우 독특한 이념적 성향을 보인 분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를 해온 학자이다. 어떤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되물어 보고 싶다”면서 “신공안 통치는 반드시 야당탄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특히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지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촛불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분출을 옥죄기 위해 조작된 배후를 만들려는 불순한 시도”라면서 “과거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랬듯 억지혐의를 들씌워 우선 잡아들여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공안사건, 조작사건이 연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오후 6시 조계사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어청수 파면, 재협상 촉구 당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안정국 형성'이라는 분석이 정치공세일 뿐이라면서 이날 진행되는 대규모 범불교도대회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당장 신공안정국 도래를 우려하면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요구를 전면에 내건 범불교도대회에 참가해 공안정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로 했다.
KBS 청와대 개입파문 등 언론장악음모에 이어 정부가 신공안정국을 형성해 정국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공안사건이 전면에 내걸리면서 일게될 국민 여론의 역풍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정국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국회 등원 이후 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수적 열세로 인해 공안정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권의 입지도 극히 좁아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신공안 통치 시대’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점에 대해 정부의 ‘막가파식’ 공안통치가 뒷배경에 깔려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정국이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언급하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되어있다. 하지만 매우 독특한 이념적 성향을 보인 분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를 해온 학자이다. 어떤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되물어 보고 싶다”면서 “신공안 통치는 반드시 야당탄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특히 범불교도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지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촛불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분출을 옥죄기 위해 조작된 배후를 만들려는 불순한 시도”라면서 “과거 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그랬듯 억지혐의를 들씌워 우선 잡아들여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공안사건, 조작사건이 연속해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오후 6시 조계사 앞에서 '공안탄압 규탄, 어청수 파면, 재협상 촉구 당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안정국 형성'이라는 분석이 정치공세일 뿐이라면서 이날 진행되는 대규모 범불교도대회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당장 신공안정국 도래를 우려하면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요구를 전면에 내건 범불교도대회에 참가해 공안정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기로 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8-27 15:46:49
- 최종편집: 2008-08-27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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