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정부는 다음달부터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든 신설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내년도 1.4분기 중에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를 구성, 시장진입과 가격,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규제 2천335건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 기한을 설정,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토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2013년에는 잠재 성장률 6∼7%, 국가경쟁력 15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또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법시위와 불법파업의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과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 관광.의료분야를 비롯한 서비스 규제 개선 등 규제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 피(被) 규제자가 참여하는 민관 평가단을 구성해 정부 각 부처의 규제개혁 상황을 평가토록 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신설하기 보다는 보조금 지급이나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비규제적 방식을 적극 채택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관리체계를 단순화, 유연화, 지방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감면 확대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지난 6개월간 규제개혁을 추진, 각 부처에서 377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1천517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