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Voiceofpeople

한나라당이 코앞으로 다가온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정책조정위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받았다.

10년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뒤 처음으로 맞는 국회인 만큼 야당보다 앞서 정책 이슈를 선점, 국정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해 분야별로 꼼꼼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셈.

한나라당은 일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공기업 개혁 박차 ▲감세정책 관철 ▲규제 철폐 ▲서민경제 회복 ▲좌편향 반기업.반시장법 정비 등을 이번 국회 6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로 ▲민생고통 해소 ▲투자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등을 내걸었다.

상당수 정책은 서민경제 생활부담 완화와 각종 규제철폐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할애됐지만, 불법시위 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출총제 폐지 등 이른바 좌편향.반시장법 정비를 내건 일부 법안을 둘러싸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법무.행정 = '떼법근절'과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불법집회.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시민들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방안과 시위에서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나온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과 관련, 오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을 위반한 종업원 뿐 아니라 영업주도 처벌토록 한 400여개 양벌 규정 폐지와 인터넷 상에서의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방.통일.외교 = 국방 정책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도 안보상황 변화와 한국군 준비상황을 고려, 중간평가를 하고 보완키로 하는 등 시기를 연장할 길을 열어놨다.

외교통상 분야에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해선 조기 처리 원칙만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를 모색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비핵개방 3천' 구상과 관련해선 북핵 불능화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구상의 실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남북협력기금 집행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경제 =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주택바우처'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을 본격 공급키로 했다.

청년인턴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1인당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비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토지관련 규제를 단순화하고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지난 6월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종합대책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을 비롯한 소득세, 재산세율 인하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중복된 조세체계 정비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달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국토해양.농림수산.지식경제 = 이른바 '8.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주된 골자다.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신도시 사업의 예정대로 추진 및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연 5만호 이상 공급키로 했다.

또 보전가치가 낮은 한계농지, 산지, 구릉지 등을 개발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와 서민 생활교통비 경감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 곡물가 상승 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특별지원을 제시했고, 농지소유.거래규제 완화 및 한계농지 거래제한 철폐도 추진한다.

◇교육.문화 = 교원능력개발 평가 법제화 도입과 영어교육 질 제고를 위한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득 수준별 맞춤형 국가장학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오는 2012년 이후 대입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한 3단계 자율화 추진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다.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 전반을 개정할 방침이고,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침해 및 명예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환경.노동 = 오는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 선정기준을 높여 수급층을 확대할 계획.

국민연금 기금운영체계 개편과 4대보험 징수 통합도 추진하며, 어린이 비만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6천360억원을 투자한다.

오는 2009년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정확도에 문제가 제기되는 일기예보와 관련해선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기상을 예보하는 '동네예보'제 도입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