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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민주당이 '200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샵'을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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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야당으로 돌아온 민주당이 28일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2008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8대 정기국회에서 과반을 넘는 거대여당과의 싸움이 수적 한계뿐 아니라 당 정체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선명한 전략전술을 세우는 일은 18대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도 하다. 기치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1야당’으로 정한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이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민주당의 대변신, 미래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으로 정기국회를 대비한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로는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건강, 행복, 장수 KOREA, 효도하는 민주당 ▲ 고물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중산층 서민의 세금줄이기 방안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2개의 자치계층과 3-4개 행정계층, 16개의 광역자치단체, 230개 자치단체로 돼 있는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도시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점, 자치단체간 인구규모의 불균형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치계층을 축소하면서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가칭)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강, 행복, 장수 KOREA 효도하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 ▲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연금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광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초노령연금 추진에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과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노인 유권자들에게 신뢰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범위를 노인인구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연금지급액 또한 ‘08년 8만 3천원(5%)에서 12년 16만 6천원(10%)’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정책은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주요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된 고물가 현상을 완화시키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 부담을 국민에게 다시 환급해준다는 취지로 현행 10%인 부차가치세 세율을 7%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율 인하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449만명에게 평균 267만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금감면 정책으로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한바탕 격전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50% 경감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30%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손대지 않고 1세대 1주택 10년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서만 양도, 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민주당은 입법과제 발표 이외에도 정기국회 운영전략 및 주요과제와 민주당의 진로를 토론하고 상임위별로 대응전략을 짤 예정이다.